◈ 일부 도로구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운반차량 운행시간 제한으로 대형 선박구조물(폭 30m) 운송 제한, 기업 경쟁력 저하 및 안전문제 우려

➜ 관계기관* 협의 통해 중앙분리대 제거하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, 주간 운행 시 우회도로 이용 및 교통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건 부여

* 정부합동감사단, △△△도, △△군, △△경찰서, 한국전력, 기업체 등

 

◈ ◎◎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 상인회장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△△구에 현시가 매입 요청

➜ 사권(가등기)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. 또한 해당 구 조례에 감정평가 후 매입하고 관련서류 첨부 추진

 

◈ △△산단 입주계약 체결한 업체는 공장건설을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착수하여야 하나 미이행으로 계약해지 사유 발생

➜ 업체는 입주를 위한 많은 자금과 노력이 기 투자한 사안으로 계약해지 할 경우 법적분쟁 우려, 이에 대법원 판례(2017.6.15. 선고2014두46843)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의견 제시

 

◈ △△대공원 주변 방치된 국유지(한국도로공사 소유)에 무단 경작,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안전 위협

➜ 관계기관(△△구, 한국도로공사, △△시, 정부합동감사단) 협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상사용 허가, △△구는 꽃길 조성사업 추진 컨설팅

 

◈ 출입구가 좁은 도로에 위치하여 화물차 출입 애로, 희망 출입구는 큰 도로와 인접해 있으나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상태

➜ 교통흐름 장애 및 사고 위험을 대비한 감속차로 설치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큰 도로 방향 출입문 허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컨설팅

 

◈ ◎◎센터 조성부지 철거공사로 설치한 방음벽을 공사 준공 시까지 존치해야 하나 주민들은 통행(보행) 불편을 위해 방음벽 위치 조정 요구

◈ △△구는 예산의 낭비 및 중복사용 우려

➜ 안전사고 발생 우려, 도로교통법 도로에 해당되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됨. 방음벽 이설조치가 필요.

 

◈ △△ △△누리공원 준공(LH공사 → △△시 소유권이전)에도 시행자(LH)의 수목 등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설 인계·인수 지연(2년간)

➜ 합동감사단·△△도·△△시·LH공사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(LH공사)와 4차 합동검사를 통해 하자치유 등 △△시 요구사항 반영 후 인계·인수(11.8 완료)

 

◈ △△도(경제자유구역청)는 새로 조성한 단독택지지구* 중 148필지의 주차장-연접도로 이격거리가 설치기준(6m) 미달(1~7cm)로 건축허가 애로

◈ 현지여건 고려 없이 설치기준만을 적용하여 차로의 너비 조정 시 막대한 행·재정 손실, 건축허가 불허 시 민원인(수분양자) 피해 우려

* ㅇㅇ바이오폴리스지구 내 / 326만㎡(1,099필지) / `19.12월 준공

➜ 부설주차장 진출입로(인도)에 장애물이 없고,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건축 허가 가능 컨설팅

 

◈ 광역시도 △△호선 접도구역 해제관련 고시권자인 인천광역시가 사무위임 조례로 ◎◎군 위임하여 ◎◎군이 접도구역 해제 및 고시를 할 수 있는 지 컨설팅신청

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접도구역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.

➜ 현행 「접도구역관리지침」에는 각급 도로관리청이 지정(해제)토록 언급되어 있음. 따라서 ◎◎군 단독으로 접도구역을 해제 시 절차상 논란의 소지 있음.

* 도로관리청(○○시) : 필요예산 확보 및 지원, 접도구역 해제 고시 등 추진

* ◎◎군 : 주민의견 수렴, 지형도면 및 사유서 등 작성하여 해제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