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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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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※ 근거: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

제1호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제1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금융거래정보

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 금융거래내역정보
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)

전 부서
통계관련정보

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(통계법 제33조)

전 부서
재산등록현황

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(공직자윤리법 제14조, 14조의3)

안전감사팀

제2호
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2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비상대비계획 및 자원관리
  • 을지연습 등 국가중요 훈련계획관련: 수·발신 지시, 기본계획, 사건계획, 연습계획, 사후처리 등
전 부서
비밀보안 관련정보
  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, 문서 및 자재 시설현황
  • 비밀(대외비)문서 및 관리기록부
  •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관련 보안감사 수감자료 등
전 부서
전산관련 보안정보
  •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 현황 (ip 세부 할당현황 포함)
  • 보안시스템 운용현황
  • 보안취약성 분석·평가 결과물
  •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
경영지원팀

제3호
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3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방호, 대테러, 재난대비
  • 사옥 및 사업장 방호계획, 재난대비 관련 자료
안전감사팀

제4호
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제4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행정심판
  • 청구서,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 심판진행 관련 사항
안전감사팀
행정·민사·형사소송
  • 소장, 답변서, 준비서면, 소송진행 관련사항 등
안전감사팀

제5호

감사․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제5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

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

  •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․재산 등 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
  •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전 부서
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
  • 부서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
    ※ 예산편성 후 공개 가능
전 부서

제6호
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․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6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입찰·계약관리
  • 입찰계약 관련 서류 : 입찰참가신청서, 첨부서류, 자격명부, 낙찰자 인적사항 등
전 부서
민원 처리
  •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 포함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
전 부서
지도·단속 관련 정보
  • 각종 지도점검 계획 및 감사, 조사, 직무감찰 계획
  • 감사 및 조사 진행 중인 사항
안전감사팀
비정규직 채용 관련 정보
  • 채용협의 및 이력서, 신원조회, 개인 연봉 등에 관한 정보
  •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
  • 시험위원 위촉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
경영지원팀
채용 관리
  • 시험출제 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문제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
  •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  • 채용 시험 관한 사항 중 응시자의 성적, 각 채용 단계의 결과 등의 정보
경영지원팀
임·직원 인사관리
  • 인사위원회 회의록, 심의·의결 관련 사항, 승진심사, 다면평가 관련 자료, 심사 관련 사항
  • 성과급 관련 정보 : 지급계획 및 내역 등
  • 근무성적 평정결과 : 근무성적 평정서, 평정단위별 서열명부, 승진 후보자 명부, 인사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
  • 징계의결요구서, 징계회의록, 의결서, 징계대장
  • 급여 관련 자료, 연말정산·퇴직금 관련 자료
  • 직원 등의 임면, 교육훈련,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·협의·결정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경영지원팀

제7호

법인․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․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7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용역수행 및 입찰계약 정보
  •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등 기존 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입찰신청서, 첨부서류, 유격자명단 등 입찰 예정자의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
전 부서
용역업체 평가 중 취득한 정보
  • 대행업체 평정 시 평가단 구성 현황, 업체별 득점, 조치사항 등
전 부서
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
  • 용역수행 시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: 재산소유 현황, 종사자명단 등
전 부서
관광시설 관련 정보
  • 공사가 운영하는 호텔, 컨벤션센터 등 관광시설의 영업 및 운영에 관한 정보
  • 단가 및 비용 등 세부산정 정보, 영업 세부전략 등
관광인프라팀, 운영팀

제8호
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․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8호 : 소관사항, 비공개 대상정보, 작성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
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
투자타당성 대상사업 정보
  •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 내용
  • 대상 부지, 원가, 비용투입 관련 정보 등
전 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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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2-899-7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