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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낭비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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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낭비 신고안내

신고센터 법적근거

  • 국가재정법 제100조(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)
  •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(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·운영)

신고센터 구축배경

  •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
  •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‘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"예산낭비신고센터"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

신고센터 역할

  • 정부가 아닌 "국민의 입장"에서 예산낭비신고·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중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,
  •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

예산절감 신고·절감제안 처리절차

  • 예산낭비신고·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
    • 국민신문고 "예산낭비대응포털"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
    •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,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접수
    •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(1577-1242)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
  • 예산낭비신고·예산절감제안 검토
    • 예산낭비신고·절감제안 내용을 검토
    •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
  • 예산낭비신고·예산절감제안 회신
    •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
  • 인센티브 지급
    •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게 대해 예산낭비대응사례금 지급 (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송)
    •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(3천만원 한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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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:
032-899-7309